1. 법령과의 관계
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정보통신망법 제 47조
방송통신위원회
- 정보통신망법 제 47조의 3
행정안전부
- 개인정보보호법 제 32조의 2
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(ISMS)
+
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(PIMS)
=>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
2. 담당 기관 및 체계
[정책기관] 정책협의회 - 법.제도 개선 및 정책결정
-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
[인증기관] 한국 인터넷진흥원(KISA) / 인증위원회 ( 인증심사 수행, 인증서 발급 )
- 제도 운영 및 인증품질관리
- 신규.특수 분야 인증심사 수행
- 인증서 발급
-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
[심사기관] 한국 인터넷진흥원(KISA)
2019.09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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